"해외동포 복수국적 문 넓히면 인구·투자 시너지" > 총연합회 언론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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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동포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 청원서를 들고 우편·인터넷 투표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고광본 선임기자



“우리나라가 공공외교를 펴는 해외 동포들에게 복수국적과 우편·전자 투표를 허용한다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며 모국과의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심상만(72)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과 인도의 해외 동포 결속력이 놀라울 정도인데 우리도 모국과 해외 동포 사회와의 상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인도한인회장과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을 지낸 그는 약 400개의 한인회가 뭉쳐 2021년 만든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의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약 750만 명의 해외 동포 중 480만여 명은 외국 국적이고 268만 명은 영주권자·주재원·유학생·기업인 등 한국 국적이다. 나라별로는 약 3분의 1이 미국에 거주한다. 심 회장은 27년 전 인도 첸나이로 이주해 현대차그룹 관련 건설과 자동차 수출 대행 등을 하고 있으나 영주권도 받지 않고 아내와 함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현지에서 대학을 나와 경영에 참여 중인 둘째 딸 부부와 서울에서 증권사 임원을 하는 큰딸(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세금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는 인도에 내고 아파트 등 종합부동산세는 한국에 낸다. 건강보험료는 입국해 있는 기간만 낸다. 그는 “당초 현대차 공장 건설에 참여했다가 현지에 눌러앉아 건축업과 레미콘 공장을 하는데 3년마다 사업 비자를 갱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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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과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고광본 선임기자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6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하고 다음 달에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한 재외동포기본법 시행에 돌입한다. 심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해외 동포 정책에서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복수국적 허용 시 인구 절벽 시대 인구 증가와 모국 투자 유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해외 유대인들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모국(이스라엘)을 위해 예비군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동포들도 국가 비상사태 시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대신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제안이다. 기준은 △모국어를 할 수 있고 문화·풍습을 알 것 △일정 기간 모국에 거주하며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낼 것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 등을 들었다. 심 회장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여러 나라의 국적 취득을 허용해 모국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는데 우리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