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한상총연합회는 250만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한상총연합회(회장 윤희)는 2월 6일 태국 방콕한인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부를 향해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재외선거 제도는 광활한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투표소까지 수백, 수천 킬로미터 이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세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는 투표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우편투표의 즉각적인 시행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수의 선진국이 이미 우편투표를 통해 자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수립이다. 연합회는 대한민국이 IT 강국임을 언급하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복잡한 재외선거 등록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연합회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을 낮추는 구조적 원인이라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아시아한상총연합회 관계자는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자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당리당략에 머물지 말고, 이번 회기 내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