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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한인·한상 단체 “250만 재외국민 주권 방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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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2-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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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한인·한상 단체 “250만 재외국민 주권 방치 중단하라”


- 우편·전자투표 즉각 도입 촉구… “지리적 장벽은 국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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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방콕) 이창호 특파원 = (사)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한상총연합회가 정부를 향해 25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두 단체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 없이는 재외국민의 헌법상 선거권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한상총연합회(회장 윤희)는 2026년 2월 6일 태국 방콕 한인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현행 재외선거 제도는 광활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소까지 수백, 수천 킬로미터 이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한상총연합회 정부 향해 25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 촉구 @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사)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한상총연합회 정부 향해 25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 촉구 @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연합회가 제시한 핵심 요구는 세 가지다.

첫째, 투표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우편투표의 즉각 시행이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우편투표를 통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전자투표 도입 로드맵 수립이다.

연합회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이라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전하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복잡한 재외선거 등록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연합회는 “과도한 행정 절차가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라며, 실효성 있는 행정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당리당략에 머물지 말고, 이번 회기 내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한상총연합회는 이번 성명 발표를 계기로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코리아(NEWS KOREA)(http://www.newskorea.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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