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생기나… 한동훈 장관 ‘검토’ 발언 후 수면 위로 > 총연합회 언론보도 자료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이민청’ 설립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이민청 설치 필요성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범시키는 방안이다. 한동훈 장관이 5월 17일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이민청은 이민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수한 해외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청 설립 논의는 16년 전부터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 장관은 5월 28일 “단순 출입국 관리, 불법체류자 단속의 관점이 아니라 인구·노동·치안·인권·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 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에서 이미 운용 중인 전문성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콘트롤타워’ 설립 등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자는 것”이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민청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설립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민자 수가 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은 각 행정부처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인구수는 2020년 기준 214만6749명에 이른다. 이들과 관련된 업무도 법무부(출입국·난민), 여성가족부(다문화 가정), 외교부(재외동포),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으로 분산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민 전담 관청을 둔 나라들이 많다. 캐나다는 이민청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2019년 국 단위 조직을 청 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이민자 관리, 이민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