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관세청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2026년 상반기 792건 총 7조200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재산도피, 불법 송금행위 등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외환검사도 적극 실시하여 50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했다.

이 같은 발표는 단순히 국내 기업이나 범죄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재외동포들도 송금이나 투자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경우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이용한 송금도 안심할 수 없다

세계 곳곳의 한인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환치기'라는 말이 익숙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사람이 국내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해외에서는 현지 브로커가 달러나 현지 통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해외에서 돈을 맡기면 국내에서는 원화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다.

은행을 통하지 않아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 거래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도 환치기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외화를 해외에 은닉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치기 조직은 보이스피싱, 마약, 온라인 게임, 탈세 등 각종 범죄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편법 송금을 넘어 금융범죄의 핵심 연결고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송금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이 적발한 사례 가운데에는 해외 거래처가 지급해야 할 수출대금을 달러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국내에서는 이를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로 반입되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해외 거래대금을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으로 주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국의 규정뿐 아니라 한국 외국환거래법과 세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와 자산 이전도 신고 대상

재외동포들은 국내 자산을 활용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 가운데 일부가 신고 없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국내 금융기관 대출금을 해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거나 해외 투자수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재투자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합법적인 해외투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 목적과 송금 절차, 사후 신고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가운데에는 한국 내 자산과 해외 자산을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자녀 학비, 부모 생활비, 사업자금 지원 등 가족 간 송금이 빈번하다. 대부분 정상적인 은행 송금은 문제가 없지만, 환율이 유리하다거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개인 간 계좌를 이용하거나 비공식 환전상을 통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송금 목적과 금액에 따라 필요한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세청은 올해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불법 외환거래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세관은 2조5000억 원 규모의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적발했고, 인천세관은 약 9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환치기 연계 수출대금 거래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송금과 환치기,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해외를 오가는 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외동포가 꼭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송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정식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환치기는 금액과 관계없이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위험도 있다.

셋째, 해외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은 사전에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거래 역시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에 오래 거주하는 재외동포라도 한국과의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