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13일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이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이후 많은 재외동포 사회에서 연령을 하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마다 이에 부응해 연령 하향 법안을 발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연령 하향을 주도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청이 주요 과제로 복수국적 연령하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외선거 참정권 확대 문제 해결도 핵심 과제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목표는 동포사회와 연대를 통한 통합과 성장"이라며, "모국과 동포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포사회의 연대 강화,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동포 대상 맞춤형 지원, 국내 체류동포의 실질적 지원 등 이 4가지를 전략적 중점과제로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복수국적 연령 하향 과제는, 현 정부 들어서 여러 번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현지 한인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고 전제하고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2일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나 김 청장이 사회적 공감대, 국민공감대를 언급한 것처럼 복수국적 하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법무부가 실시한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조사에서 국민 응답자 65.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본적으로 복수국적과 관련해 국내 정서는 병역기피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당 조사에서도 이해 당사자 63.8%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2011년 복수국적 허용 국적법 개정 이후 정치권에선 줄곧 연령 하향을 추진했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도 했다. 2014년에도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역시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나 정당 차원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염두에 두고 발의를 하거나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내의 부정 여론이 더 높아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김 청장이 밝힌 또다른 주요 핵심 과제인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 "원거리 이동부담, 짧은 투표 시간 등 재외선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투표함 수 확대, 투표 시간 연장 등과 함께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우편·전자 투표와 함께 AR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투표 방식의 도입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청장은 동포간담회와 주요 동포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동포 사회의 직접적인 접점 확대, 경제적으로는 국내 기업과 동포 기업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한상경제권 활성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강화, 동포사회 맞춤형 지원 확대, 각 부처에 산재한 업무 일원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 때와 달리 복수국적 허용 후 최초로 집권 후 복수국적 연령 하향 추진 의지와 참정권 확대를 위한 기술적 검토까지 핵심 과제로 밝혔기 때문에,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국내 여론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노력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