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천공항을 비롯해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시 우선 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오는 6월까지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해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Age-Tech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먼저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연간 3900억 원(추정)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가칭) 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해 Age-Tech로 고도화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가칭)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한다.

Age-Tech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아울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Age-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지속 운영한다.

5대 중점 Age-Tech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실증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노인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관절염 등 여타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가유래 줄기세포 등의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한다.

특히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의료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Age-Tech 육성과 관련해 민관 얼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