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만회장 재외동포 창 기고문 " 250만 재외국민에게도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라" > 총연합회 소식 및 행사 결과

세월은 빨리도 지나가 2019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2020년 대회 공동의장을 맡은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재외국민 투표율이 너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재외국민 선거 관심과 참여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놓고 대륙별로 심층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단계에서부터 참여도를 높여야겠다는 판단에서 아시아한인총연합회 산하에 21대 총선 추진본부를 결성해 주요국별 투표 독려 방안을 세웠습니다. 재외국민 1만 명 이상 지역은 회장단 직접 방문, 1만 명 이하 지역은 주 2회 유선 독려, 1천명 이하 지역은 주 1회 유선 독려한다는 원칙 아래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아시아 7개국 10개 지역을 돌며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 주간 단위로 아시아 25개 공관별 총선 선거인 등록 현황을 점검하며 부진한 지역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대륙들은 20대 총선 때의 등록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아시아 지역은 20대 총선 때의 등록 대비 24%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1월 말 전대미문의 코로나19가 발생해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아시아 상당수 지역의 거리가 봉쇄돼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율은 2009년 2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1.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형식적으로만 보장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행사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2019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도 ▲투표소 확대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 등을 검토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한 10개 대륙별 한인회(대양주, 러시아·CIS,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유럽, 일본, 중국, 중남미, 캐나다) 회장단 일동은 현행 투표 방식으로는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편 투표 및 전자 투표 등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륙별 대표회장 12명은 ‘재외국민 참정권 투표 방법 개선을 위한 서명부’에 모두 서명했으며 각국 한인회장들에게도 심상만·주점식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명의로 메일을 보내 서명을 받은 뒤 청와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및 주요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한인회장님들은 저와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에게 2021 대회까지 공동의장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내년에는 6개항의 결의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첫 번째 과제인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 전에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상만
  2020·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