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인 사업가 故지익주 씨 납치 살해범 2심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뉴스코리아=마닐라) 이창호 특파원 = 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관들이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씨를 납치 살해한 사건과 관련,  사건 주모자인 라파엘 둠라오(Lafael P. Dumlao lll)에게 내려졌던 무죄 선고가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다.

필리핀 경찰청에 마련된  故 지익주 씨 추모식(지 씨는 사진이 놓여진 경찰청 주차장에서 필리핀 경찰에 의해 살해 되었다.) @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지난 2023년 6월 6일(화) 앙헬레스 법원 60호 법정은 2016년 10월 한국인 사업가 故지익주 씨를 납치 살해한 필리핀 고위급 경찰관들에 대해 최종판결을 하였다.

재판결과 피고인 3명중 산타 이사벨(Ricky Sto. Isabel) 전 마닐라 경찰청 마약단속국 경사에게 무기징역, 전 마닐라 NBI 소속 제리 옴랑(Jerry Omlang Y. Abarando)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며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라파엘 둠라오(Lafael P. Dumlao lll) 마닐라 경찰청 마약단속반 전 경정은 무죄가 선고 됐다.

엄정한 재판결과를 기대 했으나 주범 룸라오의 무죄 선고로 실의에 빠진 故지익주 씨의 부인 최경진 씨 @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현지시간 2024년 7월 11일,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지 씨의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둠라오의 하급자로 지 씨를 직접 납치, 살해한 당시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인 제리 옴랑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eh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둠라오와 이사벨, 옴랑에 대해 지 씨 유족에게 총 35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828만원)를 공동으로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 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살인·차량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주모자로 지목된 둠라오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abuse of discretion)이 있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차량에 오르는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 @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필리핀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피고인을 상대로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만 항소가 인정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는 "필리핀에서는 통상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린다."면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물론, 지난해 9월 항소 이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심 판결이 나온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하며 "앞으로 둠라오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재심을 신청한 뒤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그가 계속 사법적으로 단죄 될 수 있도록 필리핀 사법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법원은 2심 판결에서 무기징역 선고 판결을 받은 둠라오에 대해 체포영장과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했으며, 아직 룸라오의 신병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홀로 재판에 참여해오던  故지익주 씨의 부인 최경진 씨는 "필리핀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을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건에 연루된 범인을 모두 찾아 죄값을 치루게하고, 더 이상 한국인을 상대로 필리핀에서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긴 재판과정을 지켜보다 이번 판결로 그나마 판결이 바뀌는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남편의 피살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룸라오의 유죄 판결로 윗선 관련 여부등이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