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원 권한 축소…새 상원선 총리 선출 투표권 등 배제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태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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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친군부 인사들로 구성된 상원 임기 만료에 따라 태국이 쿠데타 이후 10년 만에 상원 의원 선거를 치른다.

군부가 임명한 기존 상원은 정권 구성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으나, 새 상원에는 총리 선출 권한이 없다.

24일 방콕포스트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다음 달 11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상원을 대체할 의원 선출 절차를 전날 승인했다.

상원 의원 수는 기존 25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된다.

상원은 법률, 교육, 농업, 보건, 산업, 예술, 스포츠, 여성, 노인 등 20개 전문가 그룹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후보 자격은 40세 이상·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등으로, 정치인은 배제된다.

선출 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일반 유권자는 참여하지 않으며, 후보 간 상호 투표가 이뤄진다. 지역, 주, 전국 단위 투표를 통해 20개 그룹에서 각 10명씩 선출된다.

6월에 선거가 이어지고, 결과는 7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임기는 5년이다.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군부는 2017년 개정한 헌법에 이러한 상원 선거 방식을 담았다.

당시 군정은 의회 출범 후 5년간은 상·하원 합동으로 총리를 선출한다는 과도조항을 넣었다. 현 상원 의원들은 군정이 전원 임명했다.

이로써 친군부 진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됐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상원의 절대적인 지지로 2019년 총선을 거쳐 집권을 연장했다.

친군부 상원은 지난해 정부 구성 과정에서도 민심과 다른 결론을 냈다.

총선 결과 개혁 정당 전진당(MFP)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에 올랐다. 전진당 등 민주 진영은 하원 500석 중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진당 피타 림짜른랏 후보는 상·하원 의원 750명이 참여하는 총리 선출 투표에서 과반 표를 획득하지 못했다.

결국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 프아타이당이 전진당을 제외하고 친군부 진영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상원 선출 방식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권력층과 가까운 인사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상원이 총리 선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은 향후 태국 정치 판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각은 전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세 차례 실시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개헌 진행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는 오는 7∼8월 실시될 예정이다.

통과되면 개헌 관련 상원 권한 등을 담은 헌법 제256조 수정 여부를 묻는 두번째 투표를 한다.

상원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개헌은 불가하다고 규정한 제256조를 개정해 상원 권한을 축소하려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세 번째 투표는 이후 새롭게 작성한 헌법에 대한 찬반을 가린다. 정부는 현 정권 임기 내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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