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스리랑카, 부가세·법인세 등 일제 인상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스리랑카 콜롬보의 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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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채무불이행(디폴트) 수렁에 빠진 스리랑카가 국가 재정 확충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협상 촉진을 위해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신임 총리는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강한 재정 구축 계획을 실행하려면 정부 수입 확대와 비용 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세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8%에서 12%로 즉시 인상된다. 통신 요금 부담금도 11.25%에서 15%로 인상되고 법인세는 오는 10월부터 24%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각각 650억루피(약 2천200억원), 520억루피(약 1천8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중국과 벌인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등으로 대외 부채가 급증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다.

특히 지나친 감세 정책과 과도한 자국 화폐 발행 등 재정 정책 실패가 경제 위기를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이같은 감세 정책으로 인해 연간 8천억루피(약 2조7천5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예산 등을 최대한 줄여 구호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리랑카에는 현재 외화 부족으로 생필품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름과 의약품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물가도 연일 치솟고 있다.

특히 5월 콜롬보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39.1%를 기록, 4월 29.8%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현지 매체 뉴스퍼스트는 1일 보도했다.

벼랑 끝에 몰린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월 12일 IMF와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달 18일부터는 기한 내에 국채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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