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노쇼 사기' 조직원 22명 실형…77억원 챙겨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이미지 확대

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쇼 사기'를 벌여 77억원을 가로챈 범죄 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노쇼 사기 조직인 '홍후이 그룹'의 한국인 조직원 22명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당초 불구속기소 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도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주요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210명으로부터 77억원을 챙겼다.

범행은 대상 업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1선'과 물품 대금을 받을 거래업체 행세를 할 '2선'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선은 온라인에 공개된 공공기관 수의계약 정보 등을 수집한 뒤 위조한 명함과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거래를 제안하고, 피해자 연락이 오면 2선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견적서를 보낸 뒤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들은 관공서와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는 심리와 판매자가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피고인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로 다양하다.

이들은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심신 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출국해 사기 범죄에 가담했고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으로 활동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데다 관공서를 사칭해 영세 자영업자의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거나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주도로 올해 1월 캄보디아 거점을 둔 해외 스캠 조직원 73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피의자 송환 사례다.

이들 가운데 49명은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돼 조사받았고, 이 가운데 42명이 기소돼 22명이 이날 선고받았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