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58조원 특별국방예산' 확정…'군비 확장' 논란 가열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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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대만 총통

대만 총통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8조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법안을 마련했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대만 행정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2026년부터 8년간 실시 예정인 '방위강인성 및 비대칭전력 강화 프로젝트 구매특별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이미 미국 측과 사전 예비 조율을 거쳐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를 담당하는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원거리 원점타격미사일, 무인기(드론) 등 7개 항목에 대한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해당 예산안과 관련한 야당의 반발을 고려한 듯 "국가가 있어야 가정과 당이 있다"며 "국가를 우선해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사실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정세를 판단해야만 시민들이 전쟁터에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줘 원장의 발언에도 군비 확장에 대한 논란이 여야 간에 가열되는 상황이다.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 소속 마잉주 전 총통은 대만이 거의 '준전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향해 양안(중국과 대만)의 교류를 통한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친미·독립 성향의 민진당 소속 중자빈 입법원(국회) 간사장은 마 전 총통의 논리는 소화기를 사는 가정에 대해 "너의 집이 준화재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만의 첫 여성 부총통을 지낸 뤼슈롄 전 부총통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만은 세계의 보물이라며 "대만이 또다른 화약고나 고슴도치 섬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대만 섬 전체를 요새화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에 따라 방공 미사일의 밀집도가 저고도 방어시스템 '아이언 돔' 등을 운용하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jinbi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