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궁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코리아=마닐라) 이호영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고 필리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과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며 저지른 수십 건의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최소 78명의 사망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 혐의는 다바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다바오 사형대(DDS)라는 암살 집단을 통해 마약 거래와 관련한 범죄자 19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된다. 

두번째 혐의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 재임 초기, 필리핀 전역에서 고액 마약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14명의 희생자가 포함된다. 

피해자들은 마약 제조나 유통 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표적으로 분류되었으며, 경찰은 표적당 5만 페소(약 125만원)에서 100만페소(약 2,500만원)에 이르는 은밀한 보상이 주어졌다고 알려졌다.

세번째 혐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바랑가이 마약 퇴치 작전'이라 불리는 사건에서 발생한 45명의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마약 사용자와 소규모 밀매자를 포함한 하급 범죄자로 추정되었다.

가해자들은 주로 법 집행 기관 및 그들의 지휘를 받는 암살자들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알려졌다.

ICC 검찰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이 모든 범죄에 대해 '간접적인 공모, 지시, 방조' 혐의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반대 캠페인으로 정부가 보고한 사망자 수는 6,000명에 달했으나 인권 단체들은 실제 살인 건수를 최대 30,000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소규모 마약 용의자들 이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ICC 구금센터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