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칼럼] 태국-캄보디아 국경 폐쇄 풀리나?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태국에 새 총리가 선출되면서 태국-캄보디아 국경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태국 내부적으로 의회 해산, 개헌 등 정치적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지만 적어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현저히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태국 외교부는 중화기 철수, 지뢰 제거, 온라인 사기 공동 대응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국경 재개방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물자 수송에 한해 저위험 국경 지점 일부 제한적 재개방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국경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귀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만 백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40세 이상 노동자들은 구직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귀환민 가정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으로의 회귀마저 막히면서 생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태국 역시 노동력 부족, 농산물 수출, 국경 교역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캄보디아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은 우려스러우니 비교적 손쉬운 농산물 교역과 국경 무역 문제를 먼저 꺼내 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경 충돌의 원인이었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우려를 키운 온라인 사기 거점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만일, 굳이 캄보디아가 태국의 요구를 거절하려 한다면, 국내 일자리 흡수 능력을 입증하고 농산물 가공 역량을 크게 높여 태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를 해결할 능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굳이 험난한 길을 택하기보다 국제적 분위기에 맞춰 온라인 범죄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실제로 훈 마넷 총리는 지난 7월 16일 “온라인 사기 조직은 해외 범죄 세력과 연결된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단속을 약속했다. 미국은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을 발표하고 중국도 온라인 사기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제 공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현실적으로 캄보디아는 국제 공조 속에서 온라인 사기 척결을 본격화해나가면서 이달 말 또는 10월에 일부 국경에서 물류 허용, 농산물 수확기에는 일부 노동자 출입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농산물 수출과 일자리 문제가 정치권을 압박할 만큼 큰 문제점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두 나라 간의 국경 문제가 잘 풀리는 것도 좋지만 필자의 바람은 늦은 감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노동자 송출 인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다. 캄보디아 취업난이 극심해지는 시기에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고도 출국하지 못한 채 기다리는 젊은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온라인 사기 문제에서도 국제 공조 강화가 절실하다. 이미 체포·수감 중인 한국인 약 200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물론, 캄보디아 경찰 추산 2천 명, 교민 사회 추산 5천 명에 달하는 한국인 온라인 사기 연루자들 체포와 한국 송환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필자소개(김대윤)
캄보디아 화장품협회(CCA) 고문
캄보디아에서 왕립법률경제대학교 대학원(사법 전공) 졸업

김대윤 캄보디아 화장품협회(CCA) 고문wk@worldkorean.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