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자제품 폐기비' 정책에 기업들 난색…히타치 등은 소송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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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에 쌓인 쓰레기

인도 델리 실람푸르 지역 배수로 인근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어 불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 정부가 날로 늘어나는 전자제품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 처리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하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전자제품 기업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전자폐기물 배출국이며 이들 폐기물의 43%만 재활용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인도에서는 전자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전자제품을 수거하면 제조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

지금은 이 비용을 기업과 업체가 알아서 정하게 돼 있으며 보통 1㎏에 6루피(약 100원)로 거래된다.

인도 정부는 재활용 업체 간 경쟁으로 처리 비용이 너무 싸게 책정되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폐기물을 꼼꼼히 분류하기보단 고철 등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부가 나서 처리비용 최저가를 정했다.

지금은 일반 전자제품은 1㎏에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은 1㎏에 34루피(약 566원)를 내야 한다.

이에 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 정책으로 전체 생산 비용이 2∼8% 늘어나게 됐다며 정부에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LG전자 인도 법인은 지난 12월 기업공개(IPO) 투자설명서에서 재활용비 상승이 회사 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렸다.

삼성전자도 인도 당국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5∼15배 증가하게 됐다며 정부가 기업과 재활용업체 간 거래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존슨콘트롤즈 히타치와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 타타그룹 등은 법원에 정부의 가격 개입이 위헌이며 기업의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다이킨은 소장에서 이 정책이 "재활용업체 등 일부 기업에 금전적 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기업들에 비용을 전가하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반면 인도 환경부는 소장을 통해 가격 설정이 합리적이고 정부 권한 내에 있는 정책이며 만약 가격을 기업과 재활용 업체에 맡기면,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