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언론통제 특별법 제정 검토…야당 "반체제인사 탄압 우려"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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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정부를 항의 방문한 중국 여성 류전야(하얀 모자)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언론 통제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연구 중이라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쉬시샹 대만 법무부 정무차장(차관)은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열린 언론인터뷰에서 일부 학자들이 무력 통일 등의 표현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쉬 차장은 "현재 무력 통일 발언과 관련된 규범이 각 법률 조문에 흩어져 있다"며 특별법 제정 또는 형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1야당 국민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은 부적절하다"며 불확실한 법적 개념의 명문화를 통해 정부가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거나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에 거주하면서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을 주장해 당국으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은 중국인 왕훙(중국 온라인 인플루언서) 류전야는 지난 25일 오후 중국 푸저우로 떠났다.

이런 가운데 대만언론은 '샤오웨이', '언치' 등 다른 중국인 왕훙 2명도 중국의 무력 침공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대만 내 거주 허가를 취소당해 오는 31일까지 출국해야 한다고 전했다.

jinbi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