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NA 20기 교우회, 마닐라코리아타운 공동으로 한-필 법률 세미나 가져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NA 20기 교우회, 마닐라코리아타운 공동으로 한-필 법률 세미나 가져 @뉴스코리아 김정호 특파원

(뉴스코리아=마닐라) 최신 특파원 = 현지시간 지난 3월 9일,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파사이시의 청담 파칼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NA 20기 교우회(주임교수 이양복, 이하 KNA)의 필리핀 방문을 기념하여 "한-필 법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안일호 마닐라 코리아 타운협회장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이번 세미나는 마닐라코리아타운협회(회장 안일호, 이하 마코타)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NA 20기 교우회가 공동 주최 및 주관했으며, 이양복 주임교수와 손성기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KNA 20기 교우회가 참석했다.

필리핀측에서는 마닐라코리아타운협회 안일호 회장, 필리핀한인언론인협회 양한준 회장, 민주평통 필리핀 지회 김성기 간사, 필리핀한인총연합회 마닐라지회 박종대 지회장, 마코타 한주영 재무위원장, 그리고 따귁시 검찰청 소속 Vedalyne Altonaga 검사, Mae Ong 검사, Kc. Camba 검사 등이 참석했다.

 Vedalyne Altonaga, Mae Ong, Kc. Camba 검사와 KNA 20기 교우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코리아 김정호 특파원

Vedalyne Altonaga 검사, Mae Ong 검사, Kc. Camba 검사 등이 참석했다. @뉴스코리아 김정호 특파원

이날 전체적인 진행을 영어로 사회를 맡은 손성기 교수는 양국이 일제 식민지배 경험, 높은 교육열, 가족 중심 문화 등의 유사한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세미나의 주요 논의 주제는 한국과 필리핀의 기소 제도 및 검찰 시스템의 차이점이었다.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필리핀은 영미법(커먼로) 체계를 따르고 있어 검찰의 권한, 기소 방식, 개인 기소 절차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손성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한국의 기소 절차

-수사 단계: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음.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이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판단하며, 기소 재량주의를 적용해 사건별로 기소 여부를 결정함.

-공소 제기: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시작됨.

한국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마닐라코리아타운-고려대학교 KNA 20기 교우회, 한-필 법률 세미나 개최했다.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수사 단계: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을 보고하며, 기소 전 검찰이 법원에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법원의 사전 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음. 또한, 기소 법정주의를 적용하여 범죄가 입증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함.

-공소 제기: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시작됨.

필리핀은 법원이 기소 전 사건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시민이 직접 기소하는 경우도 존재함.

따귁시 검찰청 소속 Vedalyne Altonaga 검사, Mae Ong 검사, Kc. Camba 검사 등이 참석했다. @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필리핀과는 다르게 한국은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며, 기소 재량주의를 적용해 사건별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기소하려면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요청해야 한다. 

반면 필리핀은 법원이 기소 절차에 개입할 수 있으며, 시민이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기소 법정주의로 인해 범죄가 입증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양복 KNA 주임교수가 Mae Ong 검사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뉴스코리아 김정호 특파원

세미나 말미 이양복 KNA 주임교수는 따귁시(Taguig City) 검찰청 소속 Vedalyne Altonaga 검사, Mae Ong 검사, Kc. Camba 검사에게 명예 KNA 교우를 제안하고 이에 3명의 검사들이 동의 하여 이 교수가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을 직접 전달했으며, 이충한 KNA 20기 교우회장은 3명의 필리핀 검사들에게 한국 방문시 인천 영종도 골든튤립호텔 무료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NA 20기 필리핀 세미나는 3월 6일 ~ 9일까지 마닐라에서 진행됐다. @뉴스코리아 김정호 특파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NA 20기 교우회의 필리핀 방문을 맞아 이뤄진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법률가들이 양국의 법 체계 차이를 논의하고 교류하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