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국방예산 GDP 5%·의무복무기간 2년' 요구"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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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미국이 대만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고, 군 의무복무 기간도 2배로 연장하라고 요구했다는 전 여당 의원의 발언이 나왔다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궈정량 전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지난 7일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궈 전 입법위원은 미군 측이 대만 측에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국방비도 GDP 대비 5%로 증액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달 제시한 국방 예산을 현행 GDP 대비 2.5%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매우 불만을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라이 총통의 밝힌 GDP 대비 3% 달성을 위해서도 1천억 대만달러(약 4조원)를 늘려야 하며 GDP 대비 5%로 달성하려면 4천억 대만달러(약 17조원)가 추가로 필요해 현재 라이 총통에게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궈 전 위원은 또 미국 측이 대만의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야당인 국민당이 최근 제시한 군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측이 군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의무복무 기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방 안보와 국제 정세, 방위 작전 요구 및 사회 발전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관련 논의를 존중하지만, 현재는 조정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만 언론들은 최근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을 생산하는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대만 국책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이 패트리엇 시스템 레이더의 서브 안테나를 위탁생산하기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약 체결은 대만이 미국 제식무기 부품 공급망에 처음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대만 언론들은 강조했다.

대만은 공군 방공미사일 지휘부 산하에 패트리엇 미사일 9개 중대를 운영하고 있다.

jinbi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