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트럼프 통상압박에 관세 인하…한, 대미 대응 참고해야" >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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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모디 印총리 백악관서 정상회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인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대(對)세계 관세 인하 조치를 내린 가운데 한국이 인도의 대미(對美) 통상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인도 관계가 진전되고 인도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도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모디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인도 무역적자 확대와 관련해 인도를 '관세 폭군'이라 비판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오자, 인도는 대미 무역흑자가 큰 품목과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했다.

보고서는 "인도의 이례적인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대응 방식을 취했다.

탈중국 기업의 인도 유치, 국가안보 강화, 기술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인도는 중동 지역의 운송 네트워크 구축 사업(I2U2, IMEC)을 재추진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인해 대다수의 대인도 수출 품목에 이미 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이번에 관세를 인하한 38개 품목 중 35개는 이미 CEPA 적용 관세율이 더 낮거나, 대인도 수출액이 100만달러 미만이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전기자동차·휴대전화용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자본재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인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미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인도가 그간의 보호무역 기조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제적으로 협력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의 대미 통상전략을 참고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가 크게 증가해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