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자정(현지 시각), 프놈펜 떼쪼 국제공항에서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호송되기 위해 이동하는 한국인 온라인 범죄 가담자들. [크메르타임스]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지만, 현지행 출국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약 1,300명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했지만, 실제 출국이 제지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해 검문 자체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검문은 총 28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출국 목적과 숙박 예약 확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족 단위 여행객은 간단한 질의만으로 통과했지만, 혼자 출국하거나 소규모 청년 그룹은 보다 까다로운 심층 검문을 받았다. 경찰은 특히 ‘고수익 일자리’ 등 미끼에 속아 출국하는 청년층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출국이 제지된 인원은 나흘 동안 각각 1명씩, 총 4명에 그쳤다. 나머지 1,300명 이상은 예정대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정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깜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등은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 등 인접국을 통한 우회 이동이 가능해 공항 검문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불심검문은 경각심을 주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출국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여권 사용 제한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조치와,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 단지 폐쇄 등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민사회에서도 공항 검문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교민은 “실제로 캄보디아로 가는 우회 경로가 많다. 직항 승객만 검문하는 것은 경찰 인력과 국민 세금 낭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민은 “공항 검문으로 교민과 일반 여행객 모두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불쾌함만 생긴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현지 교민들, “ 공항 검문보다 양국 블랙리스트 공유로 범죄자 재입국 차단하는게 실효성 높다” 주장

현실적 대안으로는 양국 간 온라인 사기 범죄자 블랙리스트 공유와 관련 범죄 전과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입국 차단이 거론된다. 특히 앞으로는 온라인 사기 범죄자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 전과자까지 출입국 제한 대상을 확대하면 공항 검문 의존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인 정부 합동대응팀도 캄보디아 내무부와 블랙리스트 공유 및 재입국 금지 조치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범죄 연루자의 재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지난 10월 18일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정부합동대응팀(단장 김진아 외교부2차관) 기자회견 모습.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온라인 범죄자 블랙리스트를 공유해 이들의 캄보디아 재입국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공항 검문이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로는 기능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제 협력이 동시에 필요함을 보여준다. 현재 방식이 지속될 경우 교민과 일반 여행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경찰력과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이 단순히 정부 눈치를 살펴 보여주기식으로 검문을 실시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과 무관하며,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