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캄보디아 소액금융대출 자회사들이 고금리 및 과잉 대출로 현지 빈곤층에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프놈펜 중심가 우리은행 대형 광고판. [박정연 재외기자]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의 캄보디아 소액금융(마이크로파이낸스) 자회사들이 고금리 및 과잉 대출로 현지 빈곤층에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의 조사 결과, 일부 농민들은 대출상환 실패로 토지를 잃거나 사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생계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보고서 '빈곤을 약탈하는 금융: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대출 관행과 현지 인권 영향 실태조사'에서 "이들 은행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이 캄보디아 농촌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금리와 무리한 대출 권유, 결국 토지 상실로 이어져

보고서에 따르면, 두 은행의 현지 소액대출 기관들은 연 18% 대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 이해도가 낮은 농촌 빈민층에 무리한 대출을 권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대출자들은 상환 부담으로 농지를 매각하거나 사채 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이는 생존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과도한 채무는 건강, 주거, 교육 등 생존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은행들이 캄보디아에서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나 구제 조치는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LICADHO의 홍보담당관 날리 필로지도 "한국 은행 자회사가 과도한 부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자회사 대출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지법 준수 주장하지만 구조 개선은 없어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과거 유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양측 모두 "현지 법률과 감독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캄보디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소액금융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로, 전체 소액대출 잔액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섰다. 특히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일반화되어 있다.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과잉 부채에 따른 구조적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내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당시에도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이후 뚜렷한 구조 개선이나 제도적 변화는 없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해외 진출 금융기관의 인권 책임이 국제적으로 강조되는 시점에서, 두 은행은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비영리 미디어 플랫폼인 '더나은미래'가 7월 1일 보도하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과도한 가계 부채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여전히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추정한 2024년 기준 캄보디아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2188달러에 불과해 동남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국민 소득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 인구의 약 17.8%가 하루 2.15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75%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경제 여건은 더욱 열악하며, 교육, 의료,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도 도시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협회(CM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현지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약 4200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1인당 GDP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인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채 구조는 저소득층이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며,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대출 관행과 제도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