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시민단체, 국회에서 ‘개헌 어떻게 할까?’ 토론회 > 자유 게시판

지난 4월 7일 국회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사진=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연대회의, 시민개헌넷 등 보수·진보 시민단체들과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 그리고 이주희 국회의원이 지난 4월 7일 국회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범사련 이갑산 회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헌정회 이시종 전 의원, 시민사회연대회의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서채원 변호사,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범사련 임헌조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87명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며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다수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가 충분한 논의를 한 뒤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8년이 지난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개헌은 속도보다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연대회 양이현경 상임대표는 “이번 개헌안 발의가 39년 만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권한 분산과 기본권 확대 등 핵심 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은 “개헌 논의의 출발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시민 참여와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며, 시민사회가 개헌 의제 설정과 공론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오는 6.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범사련 임헌조 상임공동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선거와 개헌을 분리하고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약화하고 헌법 개정을 ‘선거의 곁다리’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여야와 진보·보수가 합의 가능한 최소 공통분모부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추진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헌법 개혁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전면 개헌이 어려운 현실에서 단계적 개헌은 현실적 대안이지만, 향후 전면 개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뒤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진행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7일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의원 10명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