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동포청 국고보조금 심사 집행과정 불투명해서야 > 자유 게시판

일본 동경에 있는 한 단체는 최근 현판을 바꿔 달기로 결정했다. 동경을 방문한 김민철 동포청 차장한테 정부보조금을 요청했을 때, “현판 이름을 바꿔야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현판식도 이뤄지고, 한국 언론에도 현판식 소식도 보도된 뒤였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는 동포청 김 차장의 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김민철 차장은 동포단체 정부보조금 지원을 담당하는 동포청 교류협력국장도 겸하고 있다. 동포청 출범이래 교류협력국장을 계속하면서, 지난 연말 차장으로 승진해 교류협력국장도 겸하고 있다.

이처럼 동포단체 지원을 집행하는 실무국장과 이를 결제하는 라인의 차장까지 한꺼번에 겸하다 보니, 동포단체들에는 정부보조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실세’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분규를 빚고 있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한 측에 김민철 차장이 전폭 지원을 약속하는 것 같은 일이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재미한국학교 행사에 영상축사를 보내면서, 정부보조금의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청장도 아닌 차장이 영상축사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예산 배정도 되지 않은 연초에 전폭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최근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부터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포단체들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동포청은 “국가 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 법률이 최근 제정된 것도 아니지만, 뒤늦게나마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 분명하다.

하지만 동포단체들의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공개만이 능사가 아니다. 동포단체들이 보조금을 사용한 내역은 동포청에서 이미 체크해왔다. 집행에 문제가 있는 단체는 보조금을 깎기도 했고,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동포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심사 집행과정이다. 그동안 동포청의 보조금 심사 집행과정은 베일에 가려 있었다. 동포단체 보조금이 ‘동포청의 쌈짓돈이냐’라는 비난이 제기돼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정작 동포청이 해야 할 일은 동포단체 보조금 사용내역에서 나아가 지원 심사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동포청 차장이 ‘간판을 바꾸면 지원할 수 있다’든지, 영상축사하면서 전폭지원을 약속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동포단체의 지원금 사용내역의 투명성만큼이나 동포청의 지원금 심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말이다. 동포청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