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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퍼주기 없다”...ODA에 ‘전략’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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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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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퍼주기 없다”...ODA에 ‘전략’ 입힌다


기후·AI·보건 중심 재편…글로벌 이슈 대응형 원조로 방향 전환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구축…분절 구조 해소가 핵심 과제
책무성·투명성 강화…대형사업 중심 성과관리 체계 확립
민관협력 확대와 국민공감…공공외교 수단으로 ODA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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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삼 KOICA 이사장이 1월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한국국제협력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장원삼 KOICA 이사장이 1월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한국국제협력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출처= KOICA 2026 업무보고 자료 출처= KOICA 2026 업무보고 자료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를 ‘나눔의 사업’이 아닌 ‘전략적 국가 수단’으로 재배치하는 구조적 전환에 착수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26년을 기점으로 무상원조 분절 구조를 정비하고, 전략적 ODA·통합 플랫폼·책무성 강화·민관 협력을 핵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원조 추진체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ODA를 외교·경제·공공외교 수단으로 재정렬하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해석된다.

장원삼 이사장은 1월9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KOICA의 사업 추진 방향과 기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전략적 ODA로 재편...기후·AI·보건 등 글로벌 이슈 집중

KOICA는 2026년 주요 업무 방향으로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ODA’를 제시했다. 국제 개발 수요와 한국의 강점 분야를 결합해 개발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중점 분야로는 ▲기술·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보건·의료 및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기후위기 대응과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사회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개별·소규모 사업 중심 ODA에서 벗어나, 미래 협력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 프로그램 중심 접근이라는 점에서 방향 전환의 성격을 갖는다.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 추진...분절 구조 해소가 핵심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중 하나는 무상원조 통합이다. 현재 한국의 무상원조는 시행기관 증가로 인해 사업이 분산되고, 성과 관리와 현장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식 문서에 명시됐다. 2025년 기준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41개에 달하며, 1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이 전체의 32.1%를 차지하고 있다. KOICA는 이를 ODA 가시성과 국가 브랜드 약화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KOICA 중심의 프로그램 추진 방식 체계화 ▲통합형 대형 사업 확대 ▲사업 발굴·기획·이행·평가의 단일 성과관리 체계 도입 ▲무상 ODA 통합 플랫폼 역할 강화가 제시됐다. 외교부와 KOICA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KOICA 2026년 업무보고 모습. [외교부]KOICA 2026년 업무보고 모습. [외교부]

‘책무성 ODA’ 전면화...투명성·평가 강화

KOICA는 2026년을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책무성 있는 ODA’ 정착의 해로 설정했다. 대규모·통합 사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성과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저성과·부진 사업의 조기 종료 기준 마련 ▲계획 변경 최소화 및 상시 모니터링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환류 강화 ▲평가정보 공개 플랫폼 확대 등이 추진된다. 윤리·준법 경영 강화와 사업수행자 선정 투명성 제고도 포함됐다.

민관협력 확대...기업 ODA 수요 흡수

경제적 측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민관협력 기반 ODA의 확대다. KOICA는 기업의 ODA 참여 수요 증가를 전제로, 기업협력사업(CTS, IBS) 확대와 통합 지원 플랫폼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의 ODA 참여를 별도 과제로 설정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된 개발협력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ODA를 해외시장 진출의 간접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기업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공공외교 수단으로서 ODA...‘국민 공감’으로 정당성 확보

KOICA는 ODA를 대외 원조 정책을 넘어 공공외교 수단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ODA에 대한 국민적 이해 부족과 제한적인 의견 수렴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대국민 소통 강화, 정책 과정 내 의견 수렴 절차 내실화, 사업 진행·결과의 상시 공개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ODA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 공감 속에서 확보하겠다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KOICA가 ‘우리나라 유일의 ODA 전담기관’으로서 통합 플랫폼에 걸맞은 책무성과 조정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외교부는 KOICA 조직 운영과 ODA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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