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제 각 부처별로 열리고 있다. 지난 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다.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였다. 그 중 국제개발협력본부의 발표도 있었다. 요약발표였고, 방송 내용만으로 한계가 있지만,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정리했다.

발표 제목은 ‘ODA 근본적 혁신방안’이었다. 다분히 국내 이슈를 정리한 것이어서 일부의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제목처럼 도전적인 제목은 처음인 것 같다. 그 만큼 의욕적이라는 뜻이다. 추진 방향으로는 ‘ODA의 질적 내실화’와 실용외교를 뒷받침하는 ‘국익에 기여하는 ODA’였다. 이를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 동안의 중장기 국제개발협력을 전개한다는 의미다. 총리도 기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의견수렴을 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 동안 구호로만 얘기했던 내실화를, 비효율적 사업을 정비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점은 주목할만한다. 더구나 국제적인 흐름을 뒷받침하여 기업진출이나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원국의 발전도 고려한다는 것은 상생의 ODA를 추구하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등 여러 국가의 개발협력의 기조가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절감과 맥을 같이 하지만, 전임 정권에서 자행된, 일부지만, 원칙없는 ODA와의 단절이자, 수원국의 발전도 같이 고려하겠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주요 내용은 ‘top-down 방식의 추진체계 도입’, ‘문화, AI 등 중점분야 추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관 역량진단을 통한 사업기관 수의 조정’, ‘성과관리 내실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강화’ 등이었다. 이는 그 동안 논의된 이슈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아직, 제대로 된 ODA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 하나 쉽지 않은 주제이다.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개발협력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서 기후변화, Post-SDGs, 인도적 지원 등이 가미된다면, 국제사회의 큰 흐름과도 같이 할 것이다.

먼저, 현지수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향식(bottom-up) 추진 방법을 ‘기본계획-분야별 전략-개별사업’ 등 하향식(top-down) 체계도 가미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선제적 문제해결 측면에서 시도할 만한다. 현지의 어려움에 대해 미리 알고, 우리의 강점과 결합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이해와 심층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필자가 수없이 강조한 사전조사 및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참여 인력의 확충을 통한 ODA 전문인력의 양성과 맥을 같이 한다. 추후 자세하게 다루겠다.

둘째, 중점분야에 문화와 AI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ODA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AI 3대 강국, K-컬처의 확산 등은 매우 중요하지만, 쉽지않다. 별도로 다루겠지만, 예전에 발표한 문화 분야 개발협력전략이나, ICT 개발전략 등에서의 성과도 짚고, 새로운 틀에서의 접근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전자는 문화잠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후자는 격차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 효과 창출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기업진출 및 자원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에 더해서 일자리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쉽지 않은 주제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명시적으로든 또는 묵시적으로든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에 미국이 4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중국은 캄보디아 난민을 위해 28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필자가 주장했듯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USAID를 폐쇄하더니, UN관련 국제기구에서 66개나 탈퇴해버렸다. 미국이 UNESCO를 탈퇴했을 때의 어수선했던 상황이 떠오른다. 모르긴 몰라도 66개나 되는 기구 중에서 몇몇은 존폐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쟁속에서 필자는 이미 ‘마중물로서의 ODA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했었다.

넷째,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시행기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대목이다. 그 동안 약 40여 개 시행기관은 꾸준히 ODA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성과도 거두었다. 이 중에는 그 기관만이 할 수밖에 없는 고유한 사업도 있다. 기관역량진단을 통해서 정리가 될지, 쉽지 않은 문제다. 내용과 체계, 그리고 절차의 문제로 풀어가면, 자연스럽게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

다섯째, 통합적 성과관리다. 기존에 많이 논의된 사항이고 당연히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는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의 설치와 맥락을 같이한다. 향후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강화다. 그 동안 법제정과 개정을 통해, 2010년 총리실에 개발협력정책관실, 2022년 사무국으로서 국제개발협력본부 등을 설치하여 역할을 강화해왔다. 추후 구체적 내용을 보고 다시 논의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립된 부처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대목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냉엄하다. 정신차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