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26~2030)의 기본방향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5년 마다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법정 계획이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이다. 10여 명의 연구진과 30여명의 전문가 등의 자문으로 진행한 초고였다. 기본 내용은 제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0년에 작성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기본방향과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에도 얘기했던 분절화, 통합, 투명성 등의 용어도 변함이 없었다. 당시와 차이라면, 1조8000억이었던 예산이 6조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공청회 발표내용과 배포된 자료만으로 한계가 있지만, 몇 가지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최근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 부패로 얼룩진 개발협력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이와 별개였던 취업사기, 감금 등 초국경 범죄와의 이슈 등도 감안했다. 사실 글로벌 추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공지능(AI)이라는 급격한 변화 앞에서 어떻게 할 것 인지? 기후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2030년 이후의 개발목표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SDGs)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이 그것이다. 더구나, 이번 기본계획은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와 같이 수행하는 것이라 국정과제와의 연관성도 매우 중요하다. 성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향후 5년 동안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은 아래와 같은 점을 유념해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먼저, 글로벌 대세인 인공지능(AI)의 반영이다. AI는 우리의 삶에 스며들여 함께 하고 있다.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효율화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는 쉽지만, 제3세계, 즉, 어려운 나라 입장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무작정 시스템을 접목한다는 것도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말이 안된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향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브라질에서 기후회의가 개최되었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류의 지향점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개발협력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과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글로벌사우스는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인데, 최근들어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미·중 양강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다자협력, 지역협력의 좋은 울타리이다.

넷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후에 대한 방향성이다. 2000년에 제안되었던 글로벌 개발목표가 새천년개발목표(MDGs)로 2015년까지 지속되었고,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명명된 2030년까지 목표는 현 시점에서는 어둡기만 하다. 그 사이의 여러 변화요인이 있었지만, 복합 위기 속의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셈이다.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에 대한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다섯째,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부분이다. 아직도 논의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분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인재양성의 요람인 대학도 생존경쟁이라는 회오리 바람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한 채, 재정압박 속에서 그 모습을 잃은지 오래다. 개발협력 분야는 융합적·학제적이라 적응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적이다. 이제라도 체계를 잡고, 전문가를 모셔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실용외교 측면에서 개발협력의 청사진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국제사회에서 쥐고 있는 방향타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K-컬처와 함께 한국개발협력의 미래는 국민의 관심과 성원속에서 글로벌 생존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지순 상명대 국제개발협력 특임교수, 아시아 비전 포럼 ODA연구소장, KOICA·EDCF·KOFIH 등 기술 전문가, 前 국립캄보디아기술대학설립 사업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