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평통 간부 피촉, “정치권 줄대기” 언제까지? > 자유 게시판

“해외 한인사회를 2년마다 분열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재외동포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다. ‘민주평통’이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2년마다 해외 동포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이러니다.

평통의 역사가 40년이 넘었으니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해외동포사회를 40년 동안 2년에 한번씩 그렇게 해온 셈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임기가 시작된다. 본래는 9월 1일부터 제22기 평통자문위원 임기가 시작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2개월 연기됐다.

국내인이나 국내 정치권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해외평통에 대해 해외동포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2년에 한 번씩 3천2백여 명 정도의 평통자문위원이 위촉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으로 2년 임기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받게 된다.

2년 임기의 자문위원 위촉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위촉 기준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진보정권 때는 해외평통 위원에 진보성향 자문위원이 대거 위촉되고 보수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진보 진영 동포들은 자문위원 위촉에서 크게 제외된다.

해외 평통은 약 45개 지역협의회로 나눠지고 지역협의회마다 회장이 별도로 임명된다.

지역협의회 회장을 지역 자문위원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역협의회 회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회장이 되기 위한 로비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평통이 동포사회를 사분오열시키는 것은 지역 회장으로 임명되기 위원 치열한 로비 과정에서 비롯된다.

해외평통 지역회장을 쟁취하기 위한 로비는 정치권에 줄 대기 인맥 경쟁이다. 평통 회장 임명을 위한 이 같은 치열한 경쟁은 정권의 성격과는 무관했다. 어느 정권이나 정치권에 인맥 줄 대기가 성행했다는 뜻이다.

정치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을 의미한다. 지난 40년 동안 그랬다. 온갖 인맥을 동원, 정치권을 찾아다니면서 평통 회장 임명 경쟁은 해당 지역 한인사회의 분열로 나타나서 동포사회 피해가 매우 심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평통 무용론, 폐지 주장도 등장한다.

이재명 국민주권 시대가 이제 4개월을 지나고 있다. 곳곳에서 개혁적인 정책들로 과거를 정리할 준비들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챙겨야 하는 국정과제에서 평통의 우선순위는 한 참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해외평통은 더 한참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임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은 독일과 일본, 미국을 방문했고, 독일을 제외한 일본 오사카, 미국 워싱턴DC, 미국 뉴욕에서 직접 동포간담회를 주관했다.

해외동포들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해외동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외선거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직접 언급, 가는 곳마다 동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한인들에 대한 호칭도 교민이나 교포가 아닌 동포로 지칭하는 세심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지난 6.3 대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나라 밖에는 약 250만 명의 재외국민이 있다. 그 증에 200만 명이 18세 이상 유권자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문제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해외 평통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40년 가까이 2년마다 해외 한인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헌법기관 평통이 이번에는 동포사회를 화합시키는 촉매제 역할로 돌아서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해외동포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

정치권 인맥 줄 대기로 평통 회장을 임명한 과거의 방식을 국민주권 시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까? 

조금 늦더라도 새로운 개념의 남북교류 협력시대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부합한 인사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년마다 동포사회를 분열시킨 과거의 평통, 정치권 인맥 줄 대기 평통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필자소개(정광일)
-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
- 민화협 해외동포운영위원장
-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前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