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섭칼럼] ‘세계한인의 날’과 ‘10.4 남북정상선언’이 가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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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06 09:53본문
‘글로벌 전략의 날’로 우뚝 서도록 해야
김봉섭(인하대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초빙교수)재외동포 정책에 전환점을 제시한 해는 2007년이었다. 그해 1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재외동포 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월에는 중국과 구소련 거주 만 25세 이상 동포들에게 5년 유효의 방문취업(H-2) 복수비자가 발급됐다. 정책의 지평이 한층 넓어진 것이다.
그해 4월에는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지정했다. 전 세계 재외동포를 위한 법정기념일이 제정됐다. 8월에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재외동포재단 역량 강화’ 방안이 나왔다. 오랜 숙원이던 교민청 설립 요구에 대한 부응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의 관심과 지원 수준을 끌어올렸다.
10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때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됐다. 이른바 10·4 선언이다. 이 선언의 제8항에는 재외동포를 언급했다.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의 권익을 위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것이다. 재외동포가 남북 합의문에 공식으로 포함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어 10월 5일, 정부는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한인주간(10.4~7)의 핵심 행사로 열었다. 재외동포 문제는 이제 단순한 외교·이민 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닌, 민족적·국가적 핵심 어젠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당시 약속과 관심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두 날의 역사적 의미가 실효성 없는 선언문이나 단순한 기념일로 남아 있지 않은가 싶어서다.
2013년 시행된 재외동포기본법 제1조는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류 공동번영 및 세계평화 증진 기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동포 정책은 여전히 보조금 지원, 초청 행사, 일회성 이벤트 중심에 머무는 듯하다. 남북 차원의 협력은 오래 단절돼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은 국내외 화교를 국정 전략 파트너로 우대하고 있다. ‘중국혁명의 어머니’라고도 부른다. 인도는 해외 인도인을 소프트 파워와 경제·문화 확장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스라엘은 재외 유대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영향력 없이는 국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나라들에 재외동포는 선거 표밭이 아니며, 충성심이 의심되는 중간지대의 이방인도 아니다. 재외동포는 혈연·국적·언어·문화·거주지를 넘어선 글로벌 정체성의 상징이며, 국가 미래 역량의 원천이 돼 있다.
2023년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그런데도 계속 동포사회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정학적으로 미·중·일·러 4강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통일 이후 글로벌 한민족의 진로 또한 염두에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재외동포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족교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세대 청소년·대학생이 참여하는 남북·동포 공동포럼, 초청 연수의 정례화도 논의될 수 있다.
재외동포는 남북이 대립과 장벽을 넘어 교류·협력하며, 상호 신뢰와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 공동의 자산’이다. 또 국제무대에서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글로벌 세계시민’이다. 하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걸림돌이다.
재외동포 사회는 이주 시기, 현지 정착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이들의 현지 영향력, 모국 기여도, 정체성 유지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을 대한민국의 ‘파트너’로 육성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동포와 연대는 먼 미래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세계한인의 날은 단순한 ‘동포 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천절(10.3)과 한글날(10.9) 사이에 위치한 이 날을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날로 격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른바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의 날’ 같은 것이다.
모세(Moses)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는 ‘신명기’의 기록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한테도 함의가 크다는 생각이다.
10월 4일 남북 합의와 10월 5일 기념일 제정은 우리 민족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과제이자 명령(命令)이다. 이를 단순한 기념이나 이벤트로 소비하지 않고, 민족적 교훈으로 기억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세계한인의 날은 ‘글로벌 전략의 날’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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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의 패를 유추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한장도 바꾸지 않았다면 높은 족보를 가졌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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