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비자 문제 해결 전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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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22 10:59본문
한국, 미국 비자 문제 해결 전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보류
- 한국 정부 “비자 문제 선결돼야”…해외 투자·기업 파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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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서울) 문대진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의 비자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3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외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 기업과 인력이 미국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자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인력 파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H-1B 비자 정책 강화와 스폰서 비용 인상 조치가 발표된 직후 나온 것으로, 한국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과 인력 운용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난 상황과 맞물린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파견 중인 인력의 체류와 신규 파견 계획이 모두 불확실해진 상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투자 계획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비자 문제 해결 이후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와 기술 인력 운영 계획을 미국 현지 정책 변화에 맞춰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투자 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전략 산업과 관련한 대규모 해외 사업에 포함돼 있어, 향후 양국 간 경제·외교 협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데스크 논평
이번 결정은 국제 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비자 정책 강화로 인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유보 결정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상 능력과 정책 대응 속도가 해외 투자와 경제 전략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면, 향후 대규모 투자 계획과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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