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4일 재외동포 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포인터넷뱅크 설립을 위한 화상회의가 열리는 모습.   

재외동포를 위한 동포 인터넷은행 설립이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포도뱅크를 포함해 소소뱅크, 소호은행,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지 6개월 만이다.

무더기 불합격 사태가 발생한 것은 첫 번째 심사 기준인 ‘자금 조달 안정성’에서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포도뱅크는 재외동포 인터넷뱅크로서 재외동포 단체장과 한상(韓商)들이 대거 주주로 참여한 가운데 추진됐다. 이와함께 국내에서도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홍록, Gateway Partners,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올해 2월에는 전세계 한인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도뱅크’ 설립을 위한 600억원 규모의 한상펀드 조성 추진회의가 화상으로 열리기도 했다. 포도뱅크는 소호뱅크와 함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도뱅크’와 더불어 소상공인 특화은행인 ‘소소뱅크’ 설립도 무산됐다. 

금융위는 소소뱅크에 대해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자본 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난 12일부터 2박3일간 심사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 체계·물적 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제4 인터넷은행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력을 잃은 데다, 참여 기업마저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15개 업체가 몰린 컨소시엄 구조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섞여 있다 보니 예비인가 문턱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제4 인터넷은행 선정 과정에 참여한 소소뱅크는 경남은행, 다날, 리드코프, 신라젠 등 15개 업체가 주주로 참여했다. 소호은행 역시 하나·우리·농협·부산은행 등 은행권은 물론이고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흥국생명·화재, OK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컨소시엄에 뛰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추가 접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제4 인터넷은행 신규 설립 논의가 이번 불허 판정으로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은 ‘추가 은행 설립’보다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편, 그간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무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금융당국의 심사 끝에 어떠한 컨소시엄도 은행 설립 기회를 얻지 못함에 따라, 금융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던 염원이 좌절되고 말았다”며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 은행은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독 높았던 금융 장벽을 허물고, 상생 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야말로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고 아쉬워했다.

소공연은 “비록 이번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무산되었지만,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의 당위성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상공인 특화은행인 제4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