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 국회에서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2015년 시범도입된 이후, 2019년 계절근로(E-8) 비자가 신설되고, 2024년에는 67,778명, 2025년에는 95,700명이 배정될 정도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법률상 특별한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으로만 제도가 관리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점은 브로커 문제이다. 계절근로자들이 그들의 본국에서 선발되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 한국에 입국한 이후 농촌이나 어촌에 취업하는 과정, 취업한 이후 고용주와 업무 및 보수와 관련하여 의사소통하는 과정, 취업한 이후 다른 농가․어가 등으로 이직하는 과정 등 모든 과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브로커가 그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본인이 이득을 취하고 계절근로자나 지자체, 고용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 계절근로자는 한국어나 한국 문화, 한국 취업시장의 현실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가 생소한 업무인데다가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으며, 고용주들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브로커로 인한 계절근로자 피해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2025. 1. 2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토론회, 박지원․임미애 국회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자료집 제19-20면 참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범 국회의원이 2024. 11. 21에, 임미애 국회의원이 2025. 4. 1.에 각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 두 가지 개정안을 종합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 아래 내용이다. (다음 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