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한 '2025 LED엑스포' 전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함께 매년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쟁력 낮은 기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쓰기보단,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22일 발표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을 통해 “1%대 잠재성장률을 3%로 높인다는 정부의 목표를 위해선 중소기업 정책을 ‘생존 지원형’이 아닌,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은 2018년 1,422개에서 2023년 1,646개로 15.7% 증가했다. 예산 역시 21조 9천억원에서 35조원으로 무려 60.2%나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 경쟁력은 날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는 2005년 41위에서 2025년 61위로 계속 하락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같은 기간 44위에서 11위로 껑충 뛰었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50인 이상 中企, 전체 100곳 중 3곳 남짓

이는 다른 무엇보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절대 다수가 불과 50인 미만의 ‘소기업’이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OECD 국가의 기업 규모별 사업체 비중과 비교해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한국은 전체 사업체의 96.7%가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0인 이상 사업체들은 불과 전체의 3.3%에 그친다.

50인이 넘는 곳이 100개 기업 중 3곳을 약간 넘는데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그리스(1.6%), 이탈리아(2.9%) 등보단 높지만, 일본(7.4%)과 독일(9.2%)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작은 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되다보니, 제조업 고용 측면에서도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실제로 종업원 50인 미만인 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작 그 비중은 절반도 안 되는 42%에 그친다. 이는 일본 31%, 스위스 29%, 독일 19%, 미국 18%에 비해선 높다. 그러나 (50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28%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64%, 독일 62%, 스위스 42%, 일본 35%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의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소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워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 기반이 확대되고 침체된 경제 활력도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다.

ICT·AI·바이오 中企 중 11개 대기업 그룹 탄생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중소기업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생존지원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신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췄거나 빠르게 성장 중인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별도로 ‘유망·고성장’기업으로 분류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구분된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수출확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우수인재 확보, △자금지원 등 고성장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정책 역량과 예산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유망·고성장’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술가치 금액의 5%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도론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92개 대기업집단 중 11개 그룹은 1990년 이후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다. 이 중 ICT 분야가 8개, 제조업 2개, 도매 및 소매업 1개로 모두 첨단·유망산업에 속한다. 이들 그룹은 총 308개 계열사, 총 자산 245조원, 약 17만 명의 근로자를 보유하며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망·고성장 기업군’ 선정, 성공적 성장과정 분석 필요

대한상의는 “이러한 국내 성공 사례를 참고해 ‘유망·고성장 기업군’을 체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기업군이 중견 및 대기업 단계로 성장해간 과정에서 보여준 주요 성공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전통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생산성 증대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들 중소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중 인건비에 배분되는 비중은 74.6%나 된다. 이는 대기업(51.7%)보다 22.9%포인트, 중견기업(58.9%) 보다 15.7%포인트 높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 성장정책은 기업이 성장하면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이 단절되거나 축소되는 ‘성장 역차별 구조’”라며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로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에는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존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