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 사실 기존에도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면 그에 해당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유학(D-2) 체류자격은 대학의 입학허가와 재정요건(일정한 생활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모두 갖춰야만 받을 수 있어서, 생계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는 유학(D-2)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취업으로 체류자격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허용되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요건(학력, 경력 등)도 대체로 대학 졸업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은 한국에서 취업하여 계속 체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2025. 4. 1.부터 합법화조치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시 일단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취업을 하면 일반적인 취업 자격이 아니라 합법화조치를 받은 아동‧청년들만을 위한 특별한 자격인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은 일반적인 취업 자격과 다르게, 까다로운 업종 제한이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취업하여 고용계약서만 작성되면 체류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언어나 문화 측면에서 사실상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에서 성장한 아동‧청년들에게,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열어주는 국내성장인력(E-7-Y) 체류자격 신설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년들이, 무리하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하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사례와 같이 아동‧청년이 초‧중‧고교 중 일부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도 기존 합법화조치의 구제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이번 개선된 조치에서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까지 이수하면, 초‧중‧고교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구직(D-10) 또는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여 취업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법무부의 개선책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