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지난 2월11일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2025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지난 2월11일 인천 송도 소재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2025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네트워크 활성화 ▸편리한 동포생활 등이다. 이날 이 청장이 던진 화두는 ▸모국과의 동반성장과 ▸국내 동포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 어젠다가 그 핵심이다. 재외동포청의 올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통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다. 본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힘내라 재외동포”라는 주제로 올해 재외동포청의 업무계획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23년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된다. 현재도 국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1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십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만 19조6000억원이다. 그럼에도 출산율 신장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안은 없는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저출산 극복 및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복수국적 제도 개선 및 국내 귀환이나 투자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를 적극 유치해 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물론, 글로벌 인재유치를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복수국적 허용의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50세 또는 40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법무부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청장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병역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2025년 세계한인입양대회를 개최,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 신설 등 입양동포 지원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청장은 무국적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 수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3년 전인 2022년 80만5000여명이던 외국국적 동포 수는 2023년 84만9000명, 지난해 8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그 이유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한국의 선진국 진입과 국제정세 불안”을 꼽았다. 여기에는 코로나 영향도 적지 않다는 현지 한인들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별, 지자체별 국내 동포 정착지원 사업 ▸국내 체류 동포 실태 조사 ▸관계부처‧국회‧지자체‧학계‧동포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포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긍정적‧포용적 인식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은 가능할까

글로벌 시대, 전 세계 180개국에 흩어져 있는 700만 재외동포들의 활약상이 눈부시다. 이들은 거주국에서 민간외교관으로 한류전도사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한류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연방‧주의원 선거에서는 15명이 당선됐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 2명이 하원의원에 당선되는 등 거주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10월은 한국문화유산의 달’로 지정돼 있다. 캐나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집요하게 현지 정치인들을 설득해 입법화 시켰다. 연아 마틴 의원은 “10월9일이 한글날이어서 10월을 한국문화유산의 달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렇듯 한 국가에서 정치인의 역할은 적지 않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에서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진 한상(韓商)들은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한국경제영토 확장에 여념이 없다. 일제치하 시절, 재미동포와 중국동포, 캐나다 동포들은 목숨 걸고 돈 번을 독립자금으로 후원했고, 재일동포는 해방이후 한국의 산업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재외동포가 한국사회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사회는 재외동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여전히 갖고 있다. 과거 50~60년대 먹고 살기 힘든 시절, “혼자 잘 살겠다고 모국을 등진 이들이 재외동포가 아닌가”하는 시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외동포청의 고민이 적지 않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지금이야말로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9일 영주귀국하는 사할린 동포들

이에 이 청장은 우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활약상을 초등학교 교과목(도덕)에 수록하는 한편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이와 별도로 재외동포 TV(가칭)를 설립 동포사회의 역사를 비롯해 동포사회가 모국에 기여하는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방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 청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하여 재외동포들의 모국발전에 기여하는 사례를 발굴‧홍보,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질까. 700만 재외동포 가운데 유권자는 250만명 가량이다. 이들의 투표율은 고작 10% 안팎이다.

이 청장은 “전 세계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투표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투표 장소의 지리적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행기를 두세번 타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한인사회에서는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외면하다시피 한다. 올해 재외동포청 예산은 고작 1070억원 가량이다. 이를 두고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정부가 재외동포를 패싱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전 의원은 “재외동포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투표율이 높아야 정부든 국회는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며 “투표를 통해 결집된 힘을 보여주면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