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재외동포청 주최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한 학술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지난해 기준 재외동포는 전 세계 181개국에 약 708만 명이다. 이중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 10월 말 기준 86만 3677명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9만2359명인데 이 중 32.1%가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셈이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1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본지는 이날 주요 인사들의 발제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곽재석 이주동포연구소장은 이날 “현재 F4와 H2로 이원화된 국내 거주 재외동포 대상의 비자 제도는 조속히 통합, 일원화돼야 한다”며 “1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은 이처럼 이원화된 비자 체계로 인해 취업과 안정적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비자 제도는 무려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F4 비자는 전문 사무직, H2는 단기 방문 취업을 위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 비자별 구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취업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단순노무직과 전문사무직을 오가면서 종사하는 동포들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곽 소장은 특히 “주로 선진 주요국 출신의 동포들에겐 F4비자를 발급하고, 중국 조선족 등에겐 대부분 H2 비자를 발급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는 주로 H2비자를 발급받아온 중국 조선족 등 非선진국 출신의 재외동포들에게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거주 동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동포(조선족)나 구 소련의 이주 동포 등은 주로 H2비자를 받은 경우다. 이들은 대부분 거주가 아닌 ‘(일시적) 定住(정주)’ 개념에 가깝다. 정부가 인정한 단순노무직, 즉 식당이나 공사장 등이 이들의 일터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대부분 맡아하고 있다. 그나마도 H2 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대략 3년이면 다시 출국했다가 복잡한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들어올 수 있다.

곽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감소, 청년을 비롯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재외동포와 유학생 등을 적극 고용시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동포애’의 프레임에서 접근하던 시대를 벗어나, 노동시장의 수급 차원으로 국내 거주 재외동포 정책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F4와 H2 비자의 일원화다. 곽 소장은 “나아가선 우리 사회의 통합이란 차원에서도 두 개로 나뉘어진 비자 제도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외동포청이 12월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한 학술포럼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따뜻한 모국이냐, 차가운 모국이냐

김용필 세계동포신문 대표는 제2세션에서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전환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들은 현지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들이 정작 조국에 들어오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이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출신들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재외동포는 대략 708만명. 이 가운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국내 동포가 약 100만명으로 재외동포 전체의 10%가 넘는다. 중국동포들이 절대 다수다. 이들을 국내에서 배제하기보다는 한국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가 이번 포럼의 핵심이다.

김 대표는 “해외에서 살다가 모국으로 온 동포들에게 따뜻한 모국이냐, 아니면 차가운 모국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내 동포들이 노동력 제공을 통해 지역소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동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로 이주한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현지국가는 물론 국내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띠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했으나 이런 공로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사람들에 의한 혐오발언이나 사회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미디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동포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항일독립군의 후예라며 중국 동포를 만난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그러나 2000년대에는 불법체류자로, 2010년대에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모국에서 불법으로 돈을 뜯어가는 ‘중국동포’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하물며 개그콘서트에서도 중국 동포 사회를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중국동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는 일부 세력에 의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강보험료와 부동산 매입 등도 마찬가지. 이에 그는 국내동포 인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고려인 동포의 경우, 어른이나 아이 모두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학교에서 한국어로만 교육을 하다 보니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중 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화를 못하는 경우 주말학교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디어를 활용해 동포들의 긍정적인 활동상을 꾸준하게 어필 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 동포와 지역주민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