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첫 번째 정책 포럼 개최 > 자유 게시판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대한민국에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재외동포를 단순히 노무 인력으로 보는 프레임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이 12월 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CMM빌딩에서 열린 ‘2024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1세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이 포럼은 모두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재외동포 연구자, 국내 시민단체·정부·지방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26명이 발제, 토론, 사회자로 참여했다.

곽재석 소장과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은 오전 1세션은 ‘국내 동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확산 방안’, ‘국내 동포 정착을 위한 정책 대화’라는 주제로 제2, 3세션이 진행됐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오전 세션은 곽재석 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곽 소장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인구 감소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시행됐던 이원화된 재외동포 국내 체류 정책(비자)이, 이제는 일원화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곽 소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100만 명이 넘는다. 공식 발표로는 85만 명이지만, 한국 국적을 회복한 동포 수가 20만 명이 넘기 때문이다.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대부분 H2(방문취업)나 F4(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있다.

H2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동포들이, F4는 전문직업에서 일하는 동포들이 받는 비자다. H2는 입국일부터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F4 재발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현재 H2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는 9만여 명, F4는 40여만 명이다. 곽 소장은 발제에서 “우리 산업 분야에서 H2와 F4로 단순하게 나누기 어려운 직종들이 계속 늘고 있다. 직종의 경계가 많이 흐려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H2와 F4 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H2 비자에 대한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돼왔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국내 단순 노무 인력을 대체할 자원으로만 본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한때 30만 명에 달했던 H2 비자를 9만 명으로 줄였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신출입국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수한 재외동포 인재들이 모국을 찾는 방안과 비자 개선 정책도 내놓았다.

오전 1세션에는 이재형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 강성진 법무부 국적과 사무관, 강정향 한국고용 복지연금연구원, 이경주 법학전문원 교수, 이양복 고려대 로스쿨 특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정향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그동안 H2로 체류한 재외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면서도 이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새로운 체류 정책을 만들기 전에 현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연구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체류 동포들이 영주권 비자(F5)를 받기가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F5 비자를 받으려면 일정한 소득과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1세션에서는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도 다뤄졌다. 복수국적은 국내에 영주하려는 외국 국적 소지 재외동포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는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한국이 발전하려면 연령을 50세 또는 40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하향에 대한 내국인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 응답자 65.5%가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34.5%에 그쳤다.

하지만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낮추면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재외동포가 늘게 되고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BC 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보여줬다.

이날 포럼은 지난해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처음으로 국내체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국내체류 재외동포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어서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기에는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대 청장으로 취임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을 재외동포청의 새 아젠다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후 세션에서는 김용필 동포신문 대표, 송금주 인천시 디아스포라유산과 과장,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 과장,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임미은 선일중학교 교사가 발제했다.

이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 이사, 송석원 경희대 교수,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호장, 김영숙 (사)너머 고려인문화센터장, 김호림 전국동포연합회장, 김미정 중국동포연합회 중앙회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채예진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이사장,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유환일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회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만큼, 이제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가 됐다”면서 “오늘 이 행사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지자체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