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달을 조금 넘긴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맨 앞)이 지난 10월3일 저녁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폐회식에서 격의없는 모습으로 동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청장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동포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수렴한뒤 이날 폐회사를 통해 "무엇보다 인내를 갖고 동포청이 제대로된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올해로 집권 3년차인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동포사회에선‘재외동포청 개청’을 으뜸으로 꼽는다.

윤 대통령도 취임 후 지금까지 수십여차례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강조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재외동포사회의 반응은 차갑고 싸늘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 동안 세계한인회장대회가 개최됐다. 전 세계 50여 국가에서 온 350여명의 한인회장들은 이번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 특히 ‘나의 조국, My Korea’(부제: 한국 발전상 알리기), ‘지역별 현안토론회’ 등에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나 행사 기간 내내 재외동포청이 한인회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재외동포청 예산은 작년 대비 391억원 오른 1067억원.

한인회장들은 “재외동포청 개청은 73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이럴려고 재외동포청을 만들었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세종학당재단 예산이 617억원임을 감안할 때, 전세계 재외동포들을 주관하는 부처인 재외동포청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3일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지역별 현안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온 A지역 한인회장은 “동포청에서 한인사회에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전년에 비해 반토막가량 줄어들고, 지원방식도 형평성을 잃어 (오죽하면)그 이유를 AI에게 물어봤다”며 동포청의 정책을 비꼬아,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지난 10월4일, 한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고상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신임 회장은 20여명이 넘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취임식 자리에서 재외동포 예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개청되면 1만불 지원하던 한인회 사업비가 2만불, 3만불로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1만불 지원이 8000불로 깎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 유권자수와 비슷한 260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상북도 예산이 약 34조원이다”며 “730만 재외동포 예산을 3년 이내에 1조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정부 및 국회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동시에 고 신임회장은 “대한민국 대선이나 총선 때 재외동포의 투표율이 10% 이내다”며 재외동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자료(2024.9월)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구는 5130만명이며 재외동포는 2022년 기준 708만명(2023년 10월 재외동포청 자료)으로 조사됐다. 재외동포는 한국 전체인구의 14% 수준이다. 또한 20대 대선 기준 유권자 수 역시 재외국민은 한국(4420만명)의 5% 수준인 220만명(추산) 가량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정부예산은 656.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청에 배정된 예산이 바로 1067억원이다. 정부예산의 0.016% 수준이다.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한인회장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김석기 의원은 “재외동포의 예산을 늘리는데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현실적인 애로를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재외동포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한류가 전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730만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김치찌개 먹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작됐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그 과실을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따먹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한류문화 전파 및 민간외교관으로서 기여한 무형의 자산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한류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최근 5년간 37조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 연구기관은 향후 10년 간 약 273조원의 한류효과를 볼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인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연간 수만명의 재외동포들이 달러를 들고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하는 규모도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이다”며 “이런 방식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국가재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