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국인 유학생 등에 가사·육아 취업 허용, 육아부담에 경감 효과적" > 자유 게시판

2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이 4일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분야를 주제로 열린 '2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맞벌이 부부가 한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의 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체류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그러면(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취업 허용)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분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에 대한 제도 마련 지시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