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11. 10. 시행 > 자유 게시판

「재외동포기본법」 11.10. 시행

- 종합적·체계적 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규정

□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재외동포기본법」(법률 제19402호, 2023. 5. 9. 공포)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11월10일 시행된다.

ㅇ 그간 세계 각지에 70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ㅇ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제정과 함께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으로 담아 이들 모두를 달성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었다.

□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ㅇ (목적) 기본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호혜적인 동반성장을 달성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ㅇ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간 재외동포의 정의가 각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 기본법상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기본법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물론이고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의 법률상 정의에 처음으로 포함하였다.

ㅇ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국가는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재외동포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로써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재외동포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ㅇ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었다. 그간 대통령 훈령인「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을 법률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였는데, 재외동포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간 협력뿐 아니라 민관 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재외동포의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정책 수요자인 동포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ㅇ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정책) 이 밖에 시행령에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중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무부처로서 이번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이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외에도 재외동포정책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ㅇ 앞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의 이행을 위해 지난 9월13일 청 출범 100일을 맞아 7대 분야, 23개 주요 과제, 41개 세부사업별로 그간의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을 포함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ㅇ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들과 협의하여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12월(잠정) 개최 예정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700만 재외동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며, 효율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