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3의 도시 안 되려면 투자자유도시 특별법 필요"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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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글로벌 허브도시조성 계획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추락하는 부산이 살아나려면 정부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한 일종의 연방 도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민주당 부산시당과 좋은 정책 포럼이 주최한 정책 워크숍에서 부산특별자유도시를 제안했다.

최 전 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부산은 1인당 GRDP 등 경제지표에서 인천이 뒤졌고 2031년이면 인구도 추월당한다"며 "이대로 가면 부산은 제3의 도시로 추락하고 도시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원인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과 이에 의존하는 지방 도시의 정책이 30년간 반복된 결과"라며 "대안은 부산이 도시발전을 주도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신투자자유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유치 선도도시가 되려면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예산, 정책, 인사, 자원 배분 등 모든 영역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부산특별자유시 설치 특별법'의 핵심이며 이를 실천하려면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 같은 부산투자개발펀드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시티와 AI 선도기업 유치, 북항 재개발 2단계 금융투자 특구 조성, 부산 거점 항공사 설립, 북극항로·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해 재정집행의 자율성이 있는 부산특별자유시 설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으로도 충분한데도 민주당이 이를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정책이나 공약을 들고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